푸른 용의 해. 2024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달라졌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새롭게 달라진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복지정책 예산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의 수 많은 부처들 중에서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인데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작년보다 12.1% 증가하였고, 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13조 1,949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면 먼저 이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얼마큼 사용되는지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분야는 공적연금 분야입니다. 여기에 44조 원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은 노인 분야 25조 원, 기초생활보장 분야 17.9조 원, 건강보험 분야 13조 원, 아동보육 분야 10조 원, 취약계층 지원 분야 5조 원 순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적연금이 무엇인가요?
위 분야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은 어떤 것일까요?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직업을 그만두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또는 질병으로 장애가 생겨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해서 그 유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보험의 한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업별 연금도 있고요. 바로 이 분야에 44조 원이라는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노인분야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분야에는 어떠한 복지 정책들이 새롭게 바뀌었을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기초 연금 사업,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긴급 돌봄 사업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로 볼 때, 이 분야 역시 국가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중점 내용인데,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88.3만 개였는데, 2024년에는 103만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사업도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2023년에는 월 16시간만 제공했었는데 2024년에는 월 20시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시간을 더 늘려줘야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팍팍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년 분야 복지 정책입니다.
노인 분야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을 두 개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3개인데요. 자립준비 청년 사업, 가족 돌봄 청년 사업, 고립은둔 청년 사업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청년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자립의 주체로서 의미를 강조하고 청년들의 나이대를 고려해서 2021년부터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의 청년들이니까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자립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2024년에는 10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 2023년에는 18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30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맞춤형 사례 관리 인원도 2,000명에서 2,8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러한 자립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의 담당부서와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생각하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오네요. ㅠㅠ
그리고 2024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 가족 돌봄 청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의 청년들을 선정해서 1년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의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 역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되며, 전담 인력이 청년들과 밀착하여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시범사업이 도입되어서, 온라인 발굴 체계를 만들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를 회복하고 사회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등, 고립은둔 청년 320명과 가족 640명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 분야의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출산과 양육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부모 급여 사업,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시간제 보육 사업 등이 있어요.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분야 중,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사업은 2024년에 신설되어서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신설되었는데 1회당 100만 원씩, 2회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서는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영아의 부모나 신청권자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다음, 조건이 되면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은 다음,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해요. 신청자격이나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복지 혜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