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각자의 사연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아 복용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위 조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수면제는 졸피뎀이 있죠.
또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어, 죄명이 추가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돈을 낼 때,
병원비의 일부는 내가 지급하고, 일부는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병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큰 죄의식 없이 한 행동인데, 막상 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위와 같이 4개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안 되겠죠.
다구나 수면제나 다이어트약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약을 처방받는다면 순식간에 마약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내가 처방받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해 보려면 '약학정보원' 사이트에 가셔서 약 이름을 넣고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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